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뉴스데스크]

앵커： 정부가 각 지자체의 현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방 공무원 １만명을 줄이겠다고 밀어붙여 반발이 거셉니다.

이러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아주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신도시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１년 만에 인구가 １０만명이나 늘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당초 ２０만의 화성시는 곧 ５０만명이 되고 몇 년 안에 인구 １００만의 대도시로 커집니다.

인터뷰： 접수되는 거 처리되는 건수가 한 ２０건 정도를 접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 ２０건이지 ２０건 혼자 하루에 다 처리 못 하죠.

현장 나가야 되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기자： 화성시는 올해 공무원 ２５０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다음 달까지 １０６명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느니까 너무 쌍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요.

기자： 화성시는 결국 정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도 올해 판교입지로 분당구 인구만 ５３만명이 됩니다.

구청 하나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인터뷰： 새로운 구청이 생기면서 인력 증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기자： 하지만 성남시도 １６６명을 줄이라는 정부의 할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늘리더라도 일단 줄이라는 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인터뷰： 전국에서 따르는 행안부 지시니까 저희도 인력감축 계획서를 제출은 해야겠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용인 ５０명， 평택과 수원이 ２０만명씩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인구는 폭증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축인원을 할당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을 줄인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예를 들어 화성이 １００명 감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그러면 １００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니까...

기자： 청년실업 탓으로 올해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대전이 １１２：１ 등 전국 평균이 ３５：１입니다.

이미 공고된 선발인원은 １만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 때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합격자들을 천상 금년도에 채용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뭐 저희들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면 하든지.

기자： 시험본 사람들은 어이없고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인터뷰： 아무 생각 안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인터뷰： 포기하려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포기해서 제일 문제가 준비했는데 뭘 해야 되나가 제일 문제 거죠.

많이 고민하고 있죠.

기자： 남는 인력을 강제 퇴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시도는 소방행정직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방직들은 전문성을 무시한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렵겠죠， 그건.
그분들 스스로가 결국은 그분들에게는 사표를 내라는 얘기일 겁니다.

기자： 이런데도 행정안전부는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한두 군데 자기 나름대로 특수성을 좀 하소연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의 효율성을 숫자가 많고 적음 가지고 가름한다는 것은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기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당장 인력을 줄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이중， 삼중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이용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