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반대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무원 사회에도 확산되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은 28일 직원 게시판에 ‘장관님 쇠고기 고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관은 “고시를 강행한다는 보도와 고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농식품부 통상관(민동석 농업정책관)이 합의한 한·미간 양해각서(협상 합의문)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쇠고기 협상은 발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관은 “고시를 하기 전 야3당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미국과) 추가협상이든 협의든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관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시와 입법예고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시를 하면 협상은 종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자신의 글을 e메일로 농식품부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농식품부 이진 지부장이 “한·미 쇠고기 협상은 졸속·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조합 게시판에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농식품부는 내부 직원들이 고시 반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관 고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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