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 머슴론'을 천명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의 비뚤어진 '머슴 인식'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일상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친절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공무원을 '진짜 머슴'으로 착각,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낮 12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로 한 민원인이 찾아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 A씨는 보안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 등 2명이 담당자가 식사 중이니 나중에 다시 올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다.
잠시 후 A씨는 화장실에서 B씨와 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어 B씨를 폭행, B씨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도 소화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구청 측은 "무엇보다 구청 청사 안에서 당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직원들의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이지만 B씨가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 차원에서 몇 대 때린 것이 쌍방폭행이 돼 법 적용에는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는 불법주차를 단속당한 민원인이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차량에 올라타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가하고도 되레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이웃돕기성금의 조기 지급과 틀니 지원을 요구하는 70대 민원인이 부산진구청에 찾아와 항의하며 탁자를 뒤엎어 유리를 파손하기도 했다.
특히 주차단속 관할 부서인 일선 구·군청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각 구청은 교통행정과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주고 있지만 교통행정과는 기피부서 1위가 된 지 오래다.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생떼를 부리는 건 다반사이고 전화를 통한 인격 모독도 심각해 각 구청마다 전화 녹음기를 설치해둔 상태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CCTV 설치 등 시스템을 갖춰 행패를 부리는 시민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지만 행정 공무원 차원에서는 뾰족한 방어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부산진구지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력은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봉사와 친절을 강요받으며 이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은 오로지 이런 불상사가 자신에게 없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운에 기대어 복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민공노 부산진구지부는 대안 차원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사법적 절차까지 이를 전담해 피해직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청원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강재호(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 수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억지 민원인에게까지도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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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역시 (08/05/29/ 15:56) 우리 청내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벌어진다. 관리자들은 조용히 처리하지 못한다고 눈치를 준다. 표를 의식한 청내외 정치인들은 억지성을 알면서도 한 발 더 앞서 나간다. 우리의 인권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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