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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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5월29일

양심 홈페이지: - 조회 : 446

"이것이 바로 진짜 공무원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공무원의 모습이다" >

민공노 "양심선언 공무원, 보복 안 된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이진 씨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정헌재)이 27일 "온갖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참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준 그를 온 몸을 던져서라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이진 씨는 민공노 산하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이다. (☞관련 기사 : 농림부 공무원도 '양심선언'…"재협상해야")

민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처럼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공리를 저버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이진 지부장처럼 단호한 결단과 용기로 정의를 외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참 봉사"라며 "만일 정부가 양심선언 당사자의 신상을 위협하고 조그만 불이익 조치라도 이뤄진다면 100만 공무원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의 부끄러움과 창피함, 묵었던 체증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민공노는 "이진 지부장의 성명을 접하고 이 땅에서 공직자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6만 조합원은 진한 감동으로 온 몸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가슴 속에 묵히고 묵혀 두었던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나가는 시원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벌어진 뒤 "소위 장관과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아무 고려도 없이, 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에는 아예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채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던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공노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라며 "공무원은 정권의 입맛대로 부려지는 머슴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러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4대강 정비 계획'이 곧 '한반도 대운하'라는 고백을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이어 농림부 공무원이 현 정부가 진행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 지부장의 양심 고백이 최근 경찰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사흘 연달아 대거 연행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반(反) 이명박'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여정민/기자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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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어쩌라고" >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지식경제부의 K(35) 사무관은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오는 7월1일부터 과천 정부청사에 승용차를 몰고 왔다가는 주차비로 하루 2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부터 공무원들에게 10분당 1000원의 주차료를 받기 시작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과천청사도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한 데 따른 것이다.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대로 치솟고, 석유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선 고(高)유가 시대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주차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대중 교통편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아, 업무 효율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 K사무관은 "월급이 300만원쯤 되는데 한달 주차비로만 40만~50만원을 내야 하니 일할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자니 서울시내로 버스를 타고 들어왔다가 지하철로 갈아타는 관계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승용차로 40~50분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만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밤 늦게 야근을 할 경우 지하철이 끊어지면 택시를 타야 하고, 승용차로 30분 만에 닿는 여의도까지 지하철로 1시간30분쯤 걸려 가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할인 제도. 오전 7시 전에 출근했다가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공무원의 주차비는 하루 4000원으로 80%나 싸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1만원으로 50%나 깎아준다.

한 공무원은 "하루에 1만원 아끼려고 꼭두새벽에 출근하거나 밤 10시 넘도록 사무실에 남아있다 보면 몸이 먼저 망가질 것"이라며 "실질적 효과도 별로 커 보이지 않는 조치로 공무원들만 멍들고 있다"고 푸념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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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위협' 과장 직위해제>

경남 창원시는 최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위협' 시비로 물의를 빚은 간부 공무원 A(55.5급)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의 요건인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해당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또 A씨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하든지 다른 부서로 발령하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배병철(48) 위원장은 이날 "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 30분께 창원의 한 주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노조와의 공적인 업무 갈등 등으로 맥주병을 깨고 폭언으로 (나에게)위협했다"고 주장, 중징계를 촉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맥주병을 깬 사람은 오히려 노조 위원장 자신이었으며, 폭언을 한 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노조와도 별 갈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박완수 창원시장은 업무를 마치고 현관 앞에서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 행사를 갖고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고 (나의) 부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사과한 뒤 `상생의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한 배 위원장과 악수하며 대등한 시정의 동반자임을 확인했다.

ymkim@yna.co.kr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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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공무원 감축 >

[뉴스데스크]

앵커： 정부가 각 지자체의 현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방 공무원 １만명을 줄이겠다고 밀어붙여 반발이 거셉니다.

이러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아주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신도시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１년 만에 인구가 １０만명이나 늘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당초 ２０만의 화성시는 곧 ５０만명이 되고 몇 년 안에 인구 １００만의 대도시로 커집니다.

인터뷰： 접수되는 거 처리되는 건수가 한 ２０건 정도를 접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 ２０건이지 ２０건 혼자 하루에 다 처리 못 하죠.

현장 나가야 되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기자： 화성시는 올해 공무원 ２５０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다음 달까지 １０６명을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인터뷰：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느니까 너무 쌍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요.

기자： 화성시는 결국 정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도 올해 판교입지로 분당구 인구만 ５３만명이 됩니다.

구청 하나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인터뷰： 새로운 구청이 생기면서 인력 증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기자： 하지만 성남시도 １６６명을 줄이라는 정부의 할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늘리더라도 일단 줄이라는 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인터뷰： 전국에서 따르는 행안부 지시니까 저희도 인력감축 계획서를 제출은 해야겠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용인 ５０명， 평택과 수원이 ２０만명씩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인구는 폭증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축인원을 할당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을 줄인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예를 들어 화성이 １００명 감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그러면 １００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니까...

기자： 청년실업 탓으로 올해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대전이 １１２：１ 등 전국 평균이 ３５：１입니다.

이미 공고된 선발인원은 １만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 때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합격자들을 천상 금년도에 채용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뭐 저희들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면 하든지.

기자： 시험본 사람들은 어이없고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인터뷰： 아무 생각 안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인터뷰： 포기하려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포기해서 제일 문제가 준비했는데 뭘 해야 되나가 제일 문제 거죠.

많이 고민하고 있죠.

기자： 남는 인력을 강제 퇴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시도는 소방행정직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방직들은 전문성을 무시한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렵겠죠， 그건.

그분들 스스로가 결국은 그분들에게는 사표를 내라는 얘기일 겁니다.

기자： 이런데도 행정안전부는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한두 군데 자기 나름대로 특수성을 좀 하소연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의 효율성을 숫자가 많고 적음 가지고 가름한다는 것은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기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당장 인력을 줄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이중， 삼중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이용마입니다.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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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행안부 "개혁 대상", 재정부 "운용평가 우수">

공무원연금기금이 기금운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형 연금에서는 최상위 점수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기금운용평가단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사업운영 부문에서 75.0점, 자산운용 부문에서 84.4점을 받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속내를 모르는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번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연계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평가는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이번 평가 결과는 특정 기간(2007년)의 사업운영(계획, 집행, 성과)과 자산운용(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금 고갈로 앞으로 국민 부담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찾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2002년 기금고갈 이후에 매년 적자규모가 증가해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 2030년 9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안부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보험요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대비 69.6%에서 47.35%로 22.2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종기자 mjkim@ [출처]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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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여, 농림부의 20억원이 그리 좋던가 >

정운천 지지서명 배후에 정부 회유 의혹... 괴산 군수 "집요한 회유 있었다"

전국 45개 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지 서명과 관련 정부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26일 지역 기자들에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놓고 국회공방이 치열했던 지난주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집요한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세 번이나 전화를 했고 국장들도 여러 번 전화를 했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의 이같은 양심고백은 정 장관 지지서명을 한 것과 관련 괴산군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임 군수는 양심고백 뒤 괴산지역 농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지지서명 문건 2장을 직접 불태웠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회유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괴산군수 "집요한 회유 있었다"... 부여군수 "20억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하지만 정부의 회유가 있었다는 고백은 임 군수가 처음이 아니다. 충남 김무환 부여군수는 정운천 장관 지지서명과 관련 지난 22일 부여군 농민회 대표단의 항의방문하자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대하는 데 참여하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임 군수의 양심고백에 따라 김 부여군수가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한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는 부여군 농민회 측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됐다.

김 부여군수의 정 장관 지지를 조건으로 한 '20억원 회유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전남 화순군 전완준 군수는 야3당에 의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자 주도적으로 나서 부여군수 등 전국 130여 개 농촌지역 지자체에 정 장관 지지를 건의, 제안한 장본인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전 화순군수가 당초 정 장관을 지지한 이유다. 당시 전 화순군수이 밝힌 정 장관 지지의 주된 이유는 "시군단위 유통회사 건립과 농어촌뉴타운건설 등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정운천 장관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이다.

화순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 군수가 정 장관의 해임을 막기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때는 지난 17일과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수원에서 열린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에 참석한 이후다.

화순군수가 정 장관 지지 제안한 진짜 이유는?

이후 전 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농정정책을 포기하고 갑자기 1시군 1 유통회사 설립과 농어촌뉴타운건설 등을 전담할 '농식품지원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27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예산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것. 전국 시장군수들에게 정 장관 지지 건의서를 제안한 때도 지난 19일이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 자리에서 전 군수에게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정 장관 지지선언을 조직하도록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농축수산 부문위원회는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억원에 농민 생존권과 국민건강권을 팔고 정운천 농정을 옹호한 충남 5개 자치단체장들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충남 자치단체장은 서산·논산시장과, 부여·홍성·청양군수 등으로 이들은 지난 주 전남 화순군수가 제안한 정 장관 지지 성명에 전국 40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서명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괴산군수가 정부의 회유사실을 고백하고 공식사과했는데도 충남 5개 지역 시장군수 등 대부분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군수 회유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 장관을 지지한 영혼없는 단체장들은 공식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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