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뉴스데스크] ◀ＡＮＣ▶

정부가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물산업 지원법안을 이번 달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어서 수돗물 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무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논란의 핵심은 수돗물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은
지방상수도 운영을 26개 권역으로 통폐합한 뒤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2,084명을 줄이고,
중간에 버려지는 물도 25에서 17%로 줄여서
해마다 2천억원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오히려 지금보다 수돗물값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관이나 정수장같은 설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만 기업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돗물 민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ＩＮＴ▶김필홍 물산업육성과장/환경부
"수도 요금 결정은 수탁을 받은
민간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수도시설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운영만 민간기업이 맡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맡으면
당연히 수돗물값은 2,3배 오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ＳＹＮ▶정용천 대변인/ 전국공무원노조
"민간회사가 수도관을 개선하면
그 비용이 물 원가에 반영되고
물가격은 상당히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또 민간기업이 맡다보면 수돗물이 사실상
민영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법은 우리 대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재벌의 잇속을 채우는
쓰여서는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ＩＮＴ▶염형철/환경운동연합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쇠고기 파동에 발표를 미뤄왔던
물산업지원법을 6월 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허무호 기자 november@imbc.com)

수돗물 민영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