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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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3일

국민 홈페이지: - 조회 : 371

정보지에 정보유출 공무원 파면…정부，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사이버 폭력’처벌

정부는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4대 폭력(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폭력) 근절대책회의를 갖고 사설정보지에 정보를 누출한 공무원을 파면 등 중징계키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정보지에 언급된 내용을 역추적해 허위정보 누출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흘리는 공무원은 파면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사이버 범죄의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라며 "익명성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를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지를 받아본 뒤 이를 유포한 사람도 색출해 처벌하고,앞으로 정보지폭력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구성 요건 등을 규정할 사이버폭력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이버 폭력을 처벌할 경우 지금처럼 아무런 제한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이버 문화를 정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범위가 명확지 않고,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법안 추진 관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원에게 근무성적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학교폭력-교원평가제 연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