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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대표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국민 고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
ㆍ진보신당 “수출재개땐 수십억불 이익”미국 육류수출협회의 LA갈비와 내장 등 부산물 위주 수출 방침은 미국 내 소비가 거의 없는 부산물의 한국 수출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은 “미국 사람들이 먹는 프라임 초이스 등 최등급을 주로 수입할 것이며, 곱창·막창 등 내장은 주로 멕시코에서 사가고 거의 수입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수입업체와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다.
진보신당이 4일 미 육류수출협회의 ‘수출 전망 보고’를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산물을 제외한 올해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물량을 5만t으로 전망했다. 대신 미국에서 부산물(Variety Meats)로 분류되는 목심, 곱창 등을 주요 수출 부위로 정했다. 2009년 목표치만 2만3000여t이다.
미국의 부산물 수출 전략은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수출 타격, 미국 내 가격 하락, 소비 부진 때문이다. 2007년 미 육류수출협회의 ‘세계 시장에서 미국 육류 수출의 미래 잠재력과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 이후 2004~2007년 3년간 한국·일본·러시아·중국 등 4개국에서 103억달러의 쇠고기 수출 손실을 입었다.
진보신당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3년간 손실액을 추계하면 일본이 60억달러, 한국은 34억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2003년 미국의 대외 쇠고기 수출 현황을 보면, 미국은 쇠고기 및 부산물을 모두 120만t(35억달러) 수출했는데 부산물이 47%였다. 미국은 그해 한국으로 내장만 5438t을 수출했다. 미 육류수출협회의 부산물 위주 수출 전략은 미 광우병 발생 이전의 부산물 수출량을 만회하고 늘리겠다는 취지다.
진보신당은 “2008년 1월 현재 미국 내 쇠고기 부산물 가격은 2003년의 광우병 발생 여파로 대폭 하락한 상태”라며 “특히 미 업계가 한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정한 LA갈비는 2008년 1월 현재 수출이 될 때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고, 내장 등은 수요가 없어서 가격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부산물 수출로 수십억달러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 육류수출협회의 이 같은 수출 전략 방침을 고려하면, 한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구와 관련해 논의 중인 미 육류 수출업체들의 한시적인 ‘자율규제협정’조차도 미 업계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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