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5년05월13일

가르시마 홈페이지: - 조회 : 371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의 칼춤은 시작되고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의 칼춤은 시작되고

지난 대선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열린우리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적어도 노동정책 만큼은 군사독재나 문민독재 등 역대정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엇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말과 같이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노무현 정권의 핵심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총파업과 관련하여 배제징계 당한 공무원 406명(파면 201명, 해임 205명)을 포함 총 1451명의 공무원노동자를 탄압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폭거나 다름 아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했던 사실은 불과 2분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 특히 오영교 행자부 장관의 취임이후 공직사회에 경영개념을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며 노사자치를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수단을 동원 노동탄압은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책화 됐고 진행단계에 있는 총액임금제, 개방형임용제, 인턴사원제, 파트타임제, 성과관리 인사시스템 등 공직사회 경쟁개념 도입이라는 허울아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시켜 적어도 50%수준까지 공무원도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는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는 우리 공무원노동자 스스로가 더욱 공감하는 일이다.

그러나 작금에 참여정부의 형태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정책의 옥상옥을 만들어 종국에가서 국민들에게 세부담과, 서비스 약화를 가져오는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잇음에 필자는 실소를 금할 길없다. 각종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공무원과 비리의 복마전인 정치권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주의의 강요는 행정의 효율적 생산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포퓰리즘적이고, 선언적이며, 조직진단없는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공무원제도의 남발은 97년 IMF이후 단행된 공직 구조조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또다시 국민적 세부담과 소모적인 노정간의 갈등, 그로 인한 자율적인 내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조직 상화간 위화감이 조성됐었다.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비 생산적인 정치논리에 편승한 일방적인 정책의 결정은 공직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며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기관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예산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중앙통제를 강화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의 고혈을 짜 먹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막가파식 협막을 가해 왔다. 이는 스스로 자격지심을 드러낸 일로 정치적 이해타산속에서 졸속적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했던 구시대적 유물을 장롱속에서 꺼집어 내는 일이다.

지금 온 공직사회에는 '혁신'이라는 용어가 칠값을 하고 있다. 이 혁신이 지금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행정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매우 생산적인 일로 여겨질 지 모르나 결국 혁신은 곧 직무평가로 이어져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단, 필자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한 자발적인 혁신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공무원노조의 존재의 이유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전과 생존권 수호에 있다. 이미 총액임금비제에 대한 포스터(전단)이 배포돼 있지만 공직구조는 5년안에 정규직대 비정규직의 비율이 56: 44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 비웃음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과연 그럴까?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은행이 도산되라고 생각을 했었는가? 공직사회에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는 '쓰나미'를 미리 대처 하는 길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동단결, 대동투쟁이 유일한 길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