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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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16일

강원 홈페이지: - 조회 : 371

공직사회, 개혁바람 분다

정부 총액임금제등 2007년 전면 도입 앞두고 내년 시범 실시

　공직사회가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대전에서 전국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혁신전략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지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임금제=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업은 총액임금제로 오는 2007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총액임금제는 연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산정해 개개인의 급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직내부의 경쟁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직급에 같은 근무연수라도 자치단체에 따라 급여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팀제 도입=팀제 도입은 1~3급 직급을 일부 파괴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하위직이 상위직을 팀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현재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과-담당 등으로 구성돼 있는 행정조직에 정체성이 있고 업무효과가 미흡하다며 팀제를 도입,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팀제 도입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는 2007년이면 자연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무제=탄력근무제는 점심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에 맞춰 출근시간을 8, 9, 10시 등으로 조정하고 있다. 오전 8시 출근한 직원은 오후 5시, 오전 9시 출근한 직원은 오후 6시, 오전 10시 출근한 직원은 오후 7시에 각각 퇴근하게 된다.

　탄력근무제는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조직 자율권=인사·조직의 자율권은 팀제와 총액임금제 등이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될 경우 급여가 많아지고, 공무원 수가 증가되면 급여가 낮아지는 등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와 조직은 그동안 행자부의 기준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이 주어지면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하고 앞으로 부시장·부군수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혁신교육 등을 통해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