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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6월19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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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1만명 명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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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올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명예퇴직자가 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예년에 비해 3∼5배가량 수직 상승한 수치이다.'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임박했고,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작업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데 따른 반작용으로 분석된다.
● 5월 현재 4415명 퇴직
18일 서울신문이 15부·2처·17청·4위원회,16개 시·도 및 교육청 등 모두 7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명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퇴자는 지난 5월말 현재 4415명이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전남·전북·경남·경북교육청 등 12개 기관에서는 불과 5개월 만에 명퇴자가 지난해 전체 명퇴자 수를 추월했다. 이중 지경부는 지난해 25명보다 4배 이상 많은 103명이, 농진청은 지난해 8명의 3배인 23명이 각각 명퇴했다.
● 교육직 78% 가장 많아
기관 유형별로는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국가직)과 교직원(지방직)이 3455명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663명(15%),16개 시·도 소속 지방직 297명(6.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조직개편이 휘몰아친 중앙부처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면서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1만명 정도가 명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05년의 경우 명퇴자는 국가직 1926명, 지방직 853명 등 2779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식 착수한 2006년에는 국가직 2567명, 지방직 945명 등 3512명으로 전년에 비해 26.4% 증가했다.
● "명퇴수당·연금감소 사이 고심"
이어 지난해에는 국가직 5406명, 지방직 1384명 등 모두 6790명으로,2년 만에 명퇴자가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연금개혁안을 확정·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명퇴를 고려한다는 한 공무원은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연금이 대폭 줄어들고 수천만원의 명퇴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명퇴를 신청해 명퇴수당을 받고 연금 감소분을 최소화할지, 재직기간을 늘려 연금 감소분을 상쇄시킬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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