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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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6월25일

부산 홈페이지: - 조회 : 442

부산 구의회 '공무원 감축'에 잇단 제동

부산 구의회 '공무원 감축'에 잇단 제동

서·사하구 이어 강서도 심의보류 결정 … ?

부산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방침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강서구의회는 지난 20일 기초의회 임시회를 열어 구청이 제출한 '지방정부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보류키로 결정했다. 앞서 강서구청은 구청 공무원 정원의 7.9%(41명)를 감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525명인 정원을 484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각각 12명과 31명의 정원 감축 지침을 하달받은 서구와 사하구도 구의회 측이 지난 17일과 19일 구청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의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열린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에서 구청 공무원 정원감축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점과 맥을 같이해 앞으로 다른 기초의회의 심의보류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금정구는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구청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가 구청 내부의 정원조례 개정안 마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달 초 우선 정원조례 상의 정원을 줄인 다음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원을 줄일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추후 기초의회나 공무원 노조에 의해 정원조례 개정안의 가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와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정원감축 규모가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행정동의 수만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원 감축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행정업무의 차질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