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중앙행정기관들이 인력 감축에 초점을 맞춘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미적거리고 있다. 전체 인력의 5%가 초과인력인 만큼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증원 요구는 물론 신규 채용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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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선 오히려 증원 요구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로드맵인 중기인력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마감 시한이 열흘 넘게 지난 이날 현재 39개 대상 기관 중 계획서를 낸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세청 등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5곳에 그쳤다. 특히 상급기관인 15개 부는 단 1곳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이 점쳐지고 있는 경찰청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나마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들도 증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관마다 평균 20∼30명씩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등을 이유로 증원 요구가 들어와도 우선 초과현원을 대체 활용하도록 하고, 증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면서 “일단 증원 요청을 받아들여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이 계획서 제출을 미루면서 범정부 차원의 계획수립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 기관별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기획재정부와 예산 적정성 여부를 협의한 뒤 9월 중기인력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시한이 지난 만큼 각 부처에 독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계획서를 받아야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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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신규채용 ‘빨간불´각 기관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조직개편에 따라 넘쳐나는 초과인력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자리(정원)보다 인력(현원)이 많기 때문에 증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부청사별 중앙행정기관 정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39개 중앙행정기관 정원 2만 5489명 중 초과인력은 1291명이다. 조직개편이 단행된 이후 재교육 등 구조조정을 일부 거치기도 했지만, 전체 인원의 5%가 여전히 정원을 웃도는 초과인력이다.
특히 통폐합 부처들에서 초과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정원이 212명인 통일부의 경우 초과인력이 38%인 80명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도 5명 중 1명꼴인 173명이 초과인력이다. 국토해양부(150명), 행정안전부(144명), 기획재정부(140명), 문화체육관광부(98명), 국민권익위(76명) 등도 초과인력 비율이 전체 인원의 10%를 넘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이 감축 기조로 돌아선 만큼 이용가치가 없어진 부서는 도려낼 것”이라면서 “증원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초과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승진·채용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중인 행안부 입장에서는 각 기관의 인력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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