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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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05일

부구청장 홈페이지: - 조회 : 344

<성명서> 지방자치 말살하는 부산시 낙하산 인사계획을 철회하라

2008.7.18일자로 사상구 부구청장의 명예퇴임을 하게 되어 자체 승진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부산시의 낙하산 인사가 곧 단행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법제 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4항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낙하산 인사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부산시는 낙하산 인사 계획을 철회하고 사상구청장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 임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산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시 감축인원 110명중 108명을 하위직으로 조정, 상위직은 오히려 늘리는 정원조례를 통과 시켰으나 사상구 경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43명의 정원 감축 지시를 수용함에 향후 수년간 전혀 승진, 신규채용을 기대할 수 없어 직원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 져 있다

우리구에는 20년이상의 공직생활을 하고도 많은 직원들이 상위직급 승진을 못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사상구청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명예 퇴임하는 부구청장 직을 사상구 자체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직원 75%이상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퇴직하지만 부산시 구·군의 경우 고작 15%만이 사무관 승진 후 퇴직한다는 통계가 있다. 부구청장 1명의 낙하산 전보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6명이 승진 기회를 갖게 된다.

이처럼 부산시의 낙하산 인사전보는 구·군직원들의 사기를 꺽고 시·구·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산시의 낙하산 인사전보 수용은 소속 직원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소속감을 잃게 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꺽어 사상구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산시 발전에도 크게 저해가 되기에 낙하산 인사 계획을 과감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사상구의 인사적체는 타구에 비해 심각하다
행정주사의 경우 11년차(97년 이전 승진자)이상 10명, 행정주사보의 경우 10년차(98년 이전 승진자) 이상 17명으로 인사적체로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인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여 구·군직원들의 반발과 분노를 유발하는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110조 4항을 위반한 낙하산 인사계획을 당장 철회하여 자치구에서 자체 승진 기회를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낙하산 전보인사 출근 저지 투쟁 등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7.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상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