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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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17일

국민 홈페이지: - 조회 : 451

대한민국을 일본과 김정일에 팔아먹은 김대중

금강산이든 독도든,,

지난 김대중이가 싼 똥이다. 그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 그럼 왜 이때 터지나? 김대중의 끝물이니까.... 이번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국정운영과 국민적 삶 자체가 지난 10년을 뒤로 하고 확 바뀌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 금강산과 독도의 상대인 북한과 일본은 당시 김대중 신임정권의 국정운영과 국민적 삶이 뒤집어짐을 계기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김대중 좌파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그 것도 되지도 않을 주장을 큰소리 치면서 말이다. 그 결정판이 금강산 관광이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정부의 세금으로 관광을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자행했다. 또 소위 입국료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책정해 어거지 쓰는 북한의 우격다짐을 받아주었다. 아니 짜고 그런 거래를 하였다. 그 후 서해해전으로 우리 해군 병사들이 사살되자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개인을 향한 유감표명 전화 한통으로 “유야무야” 해버리고 지켜낸 금강산 관광이다.

금강산 관광은 햇볕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북한으로써는 그 상징물을 이용 한 시절 참 잘 지냈다. 인상만 한번 쓰면 황급히 달려와 읍소를 마다하지 않는 남한의 정권을 향해 참 많은 것을 갈취해 갔다. “민족공조”라는 단 한마디면 모든 것이 용인이 되고 명분이 되는 시기, 북한은 참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대남 대결 최대 승리의 상징물 금강산 관광이 공교롭게도 북한에 의해 깨어지고 있다.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관광객을 향한 정규군의 총격 살해로 햇볕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북한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이런 살인만행을 보고서도 김대중은 이명박 정권을 향해 적당히 넘어가자고 조언하고 있다. 김정일 대변자 다운 말이다. “나와 협력하려면 확고한 의지를 보여라!” 김정일이 탕탕탕 총을 쏴대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던진 메시지다.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라, 그러면 대화에 응해주겠다. 이른바 남북한 관계란 남북한 국민 상호간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북한 만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 새해벽두에 김대중 정권은 독도를 우리수역이 아닌 한일공동수역 내의 암초라고 인정하는 “한일신어업협정” 에 서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으면서도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영토주권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 김대중은 독도를 "암초" 라고 명시하여 독도 영유권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번에 일본은 김대중 정권이 체결했던 신한일어업협정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 들었다. 김대중 정권과 서명한 협정에 규정된 공동관리 수역내의 암초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양국이 독도를 암초라고 인정하는 협정을 맺었으므로 만일 국제재판소에 회부된다면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로지 국제분쟁화를 저지하는 방안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게됐다.

우리 땅 독도를 왜놈과 얼굴을 맞대고 암초라고 인정하는 "한일신어업협정" 을 맺었으니 역적이 아니고는 이런 협정을 맺을 수 없다. 일본과 북한과 매국적인 협정을 맺은 김대중을 처단하여야 한다. 김정일과 맺은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고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 햇볕정책은 재협상이 필요없다. 그냥 폐기해 버려야 한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국민적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2, 제3의 관광객 살해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독도 근해는 일본 자위대 호위 선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일본과 북한노동당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김대중을 이대로 놔둬야 하나? 매국노 김대중이 사망하기 전에 엄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