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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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24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436

[성명서] 민원실 근무 공무원노동자의 생명보호대책을 강구하라.

민원실 근무 공무원노동자의 생명보호대책을 강구하라.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무고한 공무원노동자의 희생,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끔직하고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7월 22일 오후 1시 10분경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공무원노동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무원노동자가 행정기관 내의 민원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다.

먼저 불의사고를 당한 공무원노동자 故 남명화 동지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특히 같은 사고현장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동료를 잃은 슬픔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동해시청의 공무원노동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자 한다.

이번 동해시청에서 발생한 민원실 난입 살인사건은 단지 한번 일어나고 사라질 우발적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민원실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으며, 수많은 욕설과 폭력 앞에 제대로 된 반론 한번 펴보지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공무원노동자들은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아우성의 대부분은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노동자는 어떻게도 해볼 수없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동해시청 민원실 난입 살인사건은 구체적 불만과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회부적응자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회를 경쟁구도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낙오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그마한 배려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한 사회 병리적 사건인 것이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지금처럼 방기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행정기관의 민원실의 문턱을 넘어서, 각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 밀려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며, 또 다시 전국의 행정기관 민원실 어디에서도 언제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백주대낮 행정기관의 민원실 안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이를 말리던 동료직원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24시간 동사무소 민원실 운영’을 대통령이 나서서 잘하는 혁신행정이라고 칭찬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6만 조합원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남명화 동지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공무원노조 6만 조합원은 정부가 어떠한 후속조치들을 취하여 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8. 7. 2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