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행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선심성 예산 책정과 집행 등이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가 손을 잡고 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민노당과 공무원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예산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민노당과 공무원노조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국민세금을 눈먼 돈 정도로 생각하는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예산 불감증’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예산 편성과 집행을 마다 않는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감시 방법에 대해 우선 당과 노조는 지방의회 결산검사 시점을 맞아 지자체별로 중점결산 검사대상 항목을 선정, 6월초까지 각 지역별로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한 건설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지역구 챙기기식 사업 등을 조사해 정부(지자체)와 특정기업과의 유착으로 민생복지가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도 밝히기로 했다.
특히 민노당은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감시자로 적극 나서야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와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연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 낭비 감시 활동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당과 노조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민생 복지예산 확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과 노조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원은 민생복리를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며 “이번 선언은 일회적인 선언이 아니라 예산낭비가 근절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사업은 민노당 정책위와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세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고 각자의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입안된 공식 사업이다.
민노당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결정에 근거를 제시하고, 민생예산 확보와 예산 감시자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이번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노조 결성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려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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