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의 진상을 캐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들에 대해 2009년 말까지 현 비밀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가 결국 협상내용을 담은 문서를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진상조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김우남 의원실(민주당)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외교부가 작성한 쇠고기 관련 대외비 및 비밀문서의 비밀등급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외교부는 특히 농식품부에 "외교부로부터 받은 쇠고기 관련 문서의 비밀등급을 기한까지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문서의 재분류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가 이렇게 자기 부처가 생산한 문서에 대한 비밀등급 결정 사항을 농식품부에 보낸 이유는 해당 문서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비단 이번 공문에 언급된 문서의 대외비 및 비밀등급 유지뿐 아니라 국정조사의 핵심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데다 확보된 문서들도 열람이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쇠고기 협상 관련 문서들은 의원실 당 1명씩의 보좌관만 가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어 자세한 내용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쇠고기 관련 문서의 대장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없어 열람 가능문서가 해당 문서의 전체인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문서의 비밀등급 분류는 매년 이뤄지는 것이며 사정에 따라 비밀등급 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쇠고기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비밀기한을 연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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