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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29일

한겨레 홈페이지: - 조회 : 345

독도 영유권…일본에 뒤통수 맞고 미국에 무시 당했다

[한겨레] 독도 ‘주권 미지정’ 변경때 정부 통보 못받아

미국 쪽이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바꾸면서 한국 쪽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일 정상회담 뒤 일본으로부터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표기라는 뒤통수를 맞은 데 이어 미국에게마저 무시당한 ‘독도 문제의 외교적 완패’라고 할 수 있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2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표기를 변경한 지난 25일 오전 랜덜 플린 지명위 사무국장 등과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영유권 표기 변경 사실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에서 주미대사관 쪽은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고, 미국 쪽의 플린 국장과 리어 딜런 국무부 지명과장 대리는 한국 쪽 질문 사항만 답하고 주권표기 변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주미대사관 쪽은 이날 오후 지명위 누리집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을 확인한 뒤에야 변경 경위를 묻는 전자우편을 보내, 플린 사무국장으로부터 “미국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정비작업”이라는 간단한 답신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지명위는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지명을 결정하는 연방기구로, 이번 결정 과정에서 국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한국이 ‘독도 외교전’에서 일본에 완패한 것을 의미한다. 이 대사도 “지명위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하려는 나라의 입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주미대사관 측은 미국 쪽이 25일 면담에서 독도 표기 변경이 ‘분쟁지역으로 보는 국무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이 대사는 “적기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 주미대사로서 책임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무부 등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독도 표기 변경과 영유권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더 중요한 것은 영유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