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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29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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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률구조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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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충남도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 오전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주민 3400여명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법원 신청사업에 필요한 모든 법적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정이 필요한 대상자는 가사비용사건 재판소요기간을 감안해 10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2009년 6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정절차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처리비용(5만4584원)과 상담비용(9000원)은 충남도가 일체 부담키로 했다.
그 동안 주민등록부 정정은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1~2일 안에 처리되지만 행정기관 공부를 개별 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별정리가 간단치 않아 불편함이 상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 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다수가 원하지만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따른 입증책임, 처리시간, 비용 등이 부담돼 그 동안 미뤄왔던 충남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불일치 민원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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