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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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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창원·마산·거제 등 조례안 잇단 부결·심사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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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거제 등 조례안 잇단 부결·심사보류
“행정서비스 질 떨어뜨릴 우려있다”
경남도내 시·군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및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 지자체가 추진키로 한 공무원 정원 감축 조례안을 잇따라 부결시키거나 심사 보류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창원시의회는 24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정원을 1,542명에서 1,486명으로 줄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는 1997년 대동제의 시행으로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훨씬 적고, 5만명 이상의 과대 동도 분동되지 않은 실정으로 인원 감축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창원시공무원 노조는 “구청제 미실시와 대동제 등으로 여태껏 보통교부세와 각종 인센티브, 행정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또 이번에 행안부의 일률적인 인원 축소 방침으로 불이익을 당할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마산시의 경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1,640명에서 1,555명으로 모두 85명을 감축키로 하고 1차로 시청 19명, 의회사무국 1명 등 20명의 공무원을 줄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부결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안부가 일방적인 잣대로 인원을 줄이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산시는 이달 초 20명 감축 정원을 시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도 지난 7일 38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등 도내 다른 시군의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는 정원 994명에서 956명으로 감축키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안 부결과 심사 보류로 정부 지침을 당초 예정대로 실천할 수 있을 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남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정원 감축 지침을 어기면 행안부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총액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불이익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의회의 협조를 얻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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