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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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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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스카우트’ 제한 추진

<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 뒤 그동안 감독했던 기관이나 법률 회사에 거액의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헌재 전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돼 법률회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법률회사나 업무와 관련있는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관련업계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장정욱(참여연대) : "알고 지내던 선후배나 동료에게 청탁성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얻은 공적인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회사의 '퇴직 고위공무원 모셔가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체에 대형 법률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취업 제한 기업에 취직하면 퇴직 공무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 받고 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한 뒤 관련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취업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안에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