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팀제, 부산시·서구청 도입 검토 일선 지자체 ""술렁""
국·과·계 단계 단순화 행정·재정 인센티브인사 후폭풍 우려
부산시와 서구청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 3월 행정자치부가 자체 도입한 인사방식인 ""팀제""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선 지자체가 술렁이고 있다.
""팀제""란 기존의 국·과·계 등을 없애고 업무별로 팀을 구성해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직원-계장-과장-국장-부서장 등 단계를 거쳤던 결재구조가 팀원-팀장-본부장 등의 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6월 중으로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광역단체 2곳과 기초단체 2곳을 선정해 팀제 등 정부혁신모델을 시범실시토록 하고 행정·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행자부가 실시하는 혁신선도자치단체 시범운영에 참가할 것을 각각 검토 중이라는 것. 이 같은 시와 서구청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일선 구청의 고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재정지원까지 내걸고 확산을 꾀한다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지자체가 팀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팀장을 맡은 점에 미뤄 일선 구청에서는 6급 이상이 팀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한바탕 인사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
사상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부서를 팀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구청에서는 15개 상당의 팀이 구성되는 반면 6급 이상 공무원들은 구청별로 7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팀장에서 제외되는 인원의 경우 하급직원이 먼저 팀장으로 임명될 때 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팀제가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뿐 지자체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서구청의 모 국장은 "행자부와 달리 일선 구청은 행정,복지,위생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적 기관이기 때문에 팀제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작정 시행한다는 것은 결국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퇴직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상구청 윤종대 부구청장은 "팀제가 성공하려면 인사결과에 대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올것이
홈페이지: -
조회 : 372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