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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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8월18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445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진] 지난 3월 26일 ‘연금 개악 반대, 공무원 강제 퇴출 저지 결의대회

- 5.3 총궐기를 통해 조합원의 힘으로 일방적인 개정안 제출은 저지

- 공무원 ? 교원 5개단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통해

팽팽한 논의 진행 중

- 연금공동대책회의, 발전위 안 마련 후 하반기 공동투쟁과

대정부교섭 진행할 계획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일방적인 개악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 하반기 조합원의 단결 투쟁이 더욱 요구됨

5.3 총궐기 공무원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막아내었다.

조합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민주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연금발전위에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 전교조, 한국교총 등 공무원 ? 교원의 대표적인 5개 단체가 공무원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6.18 연금발전위 재구성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회의와 6차례의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원 5개 단체는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현재 15차에 걸친 공동회의를 통해 발전위 준비 및 대정부 대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대책회의는 발전위 참여를 통해 그동안 왜곡되고 과장된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제기, 공무원연금 개선의 원칙에 대한 재논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정소득대체율 설정, 정부의 책임부담 강화 요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적정소득대체율 보장”을 연금법 개선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안정화 방안에 있어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동대책회의는 국민연금 개악에 대해 심각히 문제제기를 하며, 공적연금 전반을 동반 하향평준화하는 과정에 공무원연금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책적 대응 뿐만 아니라 공동투쟁 방안도 더불어 논의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연금전략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그 동안 지부장단 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된 조합의 연금전략 및 정책대안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공동대책회의 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향후 대정부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책대안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금발전위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이충재 사무처장은

“행안부는 8월 중 입법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언제든지 공무원? 교원노조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을 밀어붙일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합원 동지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하반기 총력투쟁이 절실하다”고 호소하였다.

연금발전위 논의의 주요 쟁점 사항

기존 발전위 전문가

연금공동대책회의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재정안정화가 우선적 목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장기재정

추계문제

연금안 설계의 기본이며, 반드시 필요. 기존 KDI 장기재정추계 인정

재정전망의 추이를 분석하는데는 필요하나, 언론과 국민들에게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 KDI 추계의 문제점 지적하고 새로운 재정추계 요구하여 진행중

적정소득

대체율

30년 가입자 40-45% 수준

국제기구 권고(OECD, ILO등)와 해외사례에 비추어 50% 수준 반드시 필요

부담률 조정

재정안정화를 위해 인상 불가피

재정안정화를 위해 인상을 검토하더라도, 정부가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하여 추가부담하는 차등부담 필요

신규-재직자 분리적용

다층구조개혁의 과정에서 분리적용 검토

세대간연대를 파괴할 수 있어 반대

퇴직소득 구조개편 여부

다층체계로의 개혁 필요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검토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균등지수 도입은 어렵고 일부상위직 연금제한(소득상한제) 가능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에 맞게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적극 검토

기타

연금수급 재직요건 완화 (20년->10년)

지급개시연령 60세->65세

유족연금 급여율 인하

부부공무원 연금제한

비공무상재해보상제도 도입

찬성, 연금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고령고용과 정년연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반대

반대

찬성하나 보상차원이 아닌 보험적 성격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