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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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24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 조회 : 371

직무성과계약제, 업무 방향성 · 책임성 강화

1년 단위로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해 직속상관과 계약을 맺는 직무성과계약제가 공직사회에 본격 도입되고 있다. 현재 29개 부처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중앙부처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간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약을 맺어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 지난 99년부터 시행돼온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것으로 기존 목표관리제가 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측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완, 직무성과와 관련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제도는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성과관리를 직접 주도, 관리자들과 단계적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무의 방향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개 부처에서 도입, 7월까지 총 41개 부처 동참=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사위가 처음으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 후 현재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9개 부처까지 확대됐으며, 이달 중 국방부, 여성부 등 7곳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법제처, 해양수산부, 7월에는 국무총리비서실과 외교통상부, 문화재청이 동참할 예정이어서 7월까지 총 41개 기관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게 된다.

인사위가 제시한 직무성과계약제 시행대상은 1∼4급이지만 부처별로 조금씩 달라 교육부의 경우 5∼9급 등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과 '직무성과 협약제'를 맺고 개인별 직무성과계획서를 제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도 5급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 통해 구체적 업무 추진 목표 설정= 인사위의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상급자와 각각 올해 말까지의 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부문의 업무 특성상 계량화와 성과 측정이 쉽지 않지만 직무 계약서에 업무 추진 목표는 물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

인재기획과 이영환 과장의 경우 직속상관인 인력개발국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채용경로 다원화'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특별채용 확대추진' '계약직공무원 채용 활성화'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2005.12)' 등으로 목표추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 등을 제시했다.

성과목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특채비율 △계약직공무원 채용인원 △추진일정의 준수 등 정량적 지표와 △수요부처의 만족도 △내용의 완성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 등 평가지표도 구체화 했다.

지난해 11월 직무계약을 체결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직무계약서 역시 △특허고객 종합만족도 전년대비 5% 증가 △상표·디자인 1차 심사처리기간을 상표 8.3개월, 디자인 6.7개월로 각각 단축 △상표·디자인 심사처리 목표 100% 달성 등으로 구체적이다.

특허청은 특히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직무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직무성과계약 내용은 물론, 추진실적, 목표대비 달성률 등을 분기별, 월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직무성과계약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도 개인별 업무 추진 목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평가관리시스템'을 마련, 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 방향성·책임성 강화=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후 목표에 따른 성과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 기준이 명확해지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인 일처리, 업무효율성 증가, 행정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이영환 과장은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으로 연중 목표와 구체적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짜임새 있는 업무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공공 행정업무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모두 설정, 거기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배포된 '혁신·인사관리 워크북'을 통해 과 내 모든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직접 관리할 수 있어 계획적인 과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워크북은 성과평가의 공성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 해 동안의 혁신과제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및 주요 실적, 평가의견을 수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이밖에 특허청 혁신인사과 심상희 사무관은 "서류상의 직무계약서로는 목표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지금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졌지만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되고 난 후 방향을 설정해 일하는 '전략지향적'으로 조직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