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의료시장 개방이란?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 긍정적 측면
○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 부정적 측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 기능약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 민간보험 도입배경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 책임 분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 해결 방안,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의 보완기능, 민간보험업계의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의 필요성 제기
□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양자 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 형평부과
○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 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 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및 민간보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 재원조달과 배분곤란
○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료비용 의식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 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통제 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의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 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발생, 공보험 취급 요양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임.
건강보험 기금화란?
□ 기금이란?
국가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예산과 기금비교
○기금은 조성된 자금을 회계연도 내에 운용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을 계속 적립
○예산과는 달리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며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다만, 이를 회계연도 게시 80일전에 국회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기금설치의 논의 배경
○감사원 감사결과 4대 사회보험 중 3개 보험은 기금으로 설치,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데 반해 건강보험은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통제불능
○건강보험재정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건강보험 특성상 기금운용 기본원칙에 부합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재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성과 관리제도 적용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 강화로 보장성 강화 등 공단의 자율성 저하 우려
○ 건강보험수가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 근간인 수가 계약제와 요양기관 지정제 붕괴 우려
○ 타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 우려
○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큼
○ 이해 당사자간 요구 충돌시 합의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 소모
○ 건강보험재정의 단기성(월 단위 보험료징수 및 급여비 지급)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세계 주요국의 경우 기금으로 관리되는 예는 찾을 수 없음
노인요양보험제도
□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 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 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시범사업 실시 : 2005. 7 ～ 2007. 6(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 건강보험법의 현재 실태와 문제점
○정책결정에서 가입자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미흡
○가입자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
○주요 규정 승인 및 업무 감독권 행사로 자율 책임경영 제약
○현재 보험자로서 공단의 기능은 사실상 기본적 기능인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 지급뿐 임
○보험급여 청구·심사기능은 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보험료율의 결정과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은 정부 또는 정부산하위원회에서 담당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 미비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보험자 견제기능 미흡, 재심사권 부재
○정부 부담증가 및 조정기능 한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한계적 대응
□ 보험자의 역할변화 필요
○최근 의료비 지출 급증, 가입자 보건의료 욕구 다양화, 관료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가입자의 참여적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대다수 국가에서 자국 실정에 맞게 보험자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추세임
○의료공급자에 대한 수요자의 권익보호 기능, 의료기관 평가기능, 의료수요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의료정책 개선 연구기능은 어느 기관에서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의료수요자(국민)의 대리인 역할과 의료공급자와의 양자를 중재하는 공익실현자 역할을 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대리인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 첫째 방안은 대리인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안은 그렇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대리인을 통제하는 방안에는 공단 의사결정과정에 의료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책임경영제 도입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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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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