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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8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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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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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폐합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8.27 03:27
[서울신문]14개 국내 공항 중 최대 3개 공항의 경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연구개발, 정보통신,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29개가 13개로 합쳐진다.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체 대상기관은 40개로 이중 통합 대상이 29개로 가장 많고 기능조정 대상 7곳, 폐지 대상 3곳, 민영화 대상 1곳이다.
재정부는 "2003년 이후 매년 10개가량의 공공기관이 신설돼 여러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2차 선진화 방안은 중복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를 경영권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1∼3개를 선별해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간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 정보통신, 환경, 근로·산재, 저작권, 청소년 등 분야별로 나눠 29개 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경우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기초 과학·기술 연구재단 1개로 통합된다.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등 산업기술 관련 6개 기관은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 정책 등 분야별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정보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정보통신 진흥(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방송통신 진흥(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기능별로 4개 묶음으로 재편된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으로 확정됐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관련 기능이 축소돼 예금자 보험업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산관리공사와 한국감정원은 각각 부실채권 매입·정리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약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리방침을 추가로 확정, 다음달 최종 3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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