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안한다더니...
야권 “두 달만의 말바꾸기 심하다”…물산업 민영화 추진계획 폐기 촉구
정부가 두 달 만에 말을 바꿔 수돗물 민영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스·전기·물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환경부가 지난 24일 수돗물 민간위탁을 골자로 한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을 입법예고에 나선 것. 이는 기존의 ‘물산업 지원법’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양치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촛불이 타오를 때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가스·전기·물 등 공공재의 요금 안정화를 위해 민영화 계획을 포기한다더니 촛불이 좀 진정되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가정책이 조변석개하다 보니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은 촛불 네티즌과 공영방송에 대한 화풀이 보복수사로 첫 번째 거짓말로 나타났고, 물산업 민영화 계획을 철회한다더니 민간위탁 방식으로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두 번째 거짓말을 했다”며 “그렇다면 세 번째 거짓말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운하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양치기 소년에게 국민이 매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물 민영화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외국의 많은 사례들 역시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운영권을 민간기업이 넘겨받는 것이었다”며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기업육성 등을 목표로 해선 안 되는 것이 바로 ‘물’이기에 삶의 토대인 물마저 장삿속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필리핀은 수돗물 민영화로 물값이 700% 인상됐고, 정부가 민영화 모델로 삼는 이탈리아마저 국민반대로 상수도 공용화에 대한 국민발의가 진행 중”이라며 “고물가 폭탄으로 민생을 어렵게 만들더니 이번엔 물값폭탄으로 서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작정이냐”고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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