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연금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연금개혁안 합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8월 2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9월 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를 뿐더러,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발전위)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 발언은 결국 이러한 제도적 틀이 어렵게 성사되어 지난 6월부터 매주 한차례씩 약 11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연금발전위 논의 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이하 연금공동대책회의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년 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반대하며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개혁을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 6월부터 연금발전위에 교원?공무원단체가 참여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공적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연금발전위는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11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발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연금발전위 7차 본회의에서는 1.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2.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3. 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4.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5.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등 5가지의 ‘연금제도 개혁 기본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연금 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언한 바와 같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 진 바는 전혀 없다. 이는 연금발전위의 한 당사자인 행정안전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연금발전위에 당사자 대표인 연금공동대책회의가 참여한 것은 연금법 개정에 있어, 공직사회의 불안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합리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합리적 개혁방향의 도출은 연금발전위(7차 본회의)가 합의한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연금발전위 논의를 진행하면서 장관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로 논의에 참여하여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교원단체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연금발전위 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바라는 전체 공무원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금공동대책회의는 사실왜곡으로 일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수긍할 만한 답변이 없을 때 우리 대책회의는 연금발전위 참여 문제를 재고할 것이며, 100만 공무원과 40만 교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연금법개악에 맞설 것이다.
2008년 9월 1일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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