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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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9월02일

매일경제 홈페이지: - 조회 : 438

공무원연금 개편안 비교해보니

◆ 연금제도발전위 1기안 =

지난해 1월 발표한 제1기 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대신 저축계정으로 일부 부족분을 보충하는 형태의 '구조개혁'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은 계수만 약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 연발위 2기안(전문위안) =

연금개혁 의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인 지난 4월 연발위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만들었다.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 공무원도 잔여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으로 짜였다.

◆ 연발위 3기안(논의 중) =

현재 연발위 3기안은 1기안보다 더 후퇴하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발위 한 위원은 "정부는 신규 공무원도 기존 공무원에 포함시켜 기여율(보험료)만 약간 올리고 지급률 감소는 최소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ㆍ신규 공무원 모두 모수개혁에 그쳐 1기안에 비해서도 개악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규 공무원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노조 측은 예비 노조원인 신규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연금제도 개편안에 동의하게 되면 앞으로 노노 갈등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