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의 약속 파기 허남식 시장을 규탄한다!!
지난 6. 24일 허남식 시장은 부산지역 산별노조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노정협의를 약속하였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본부장 김성룡․이하 부산본부) 부산시 산하 16개 자치구군 1만 공무원 노동자의 뜻을 담아 긴급한 현안문제(①공무원정원감축 강제 중단 ②불법단체라 폐쇄된 부산본부사무실 복원 ③부단체장낙하산 인사금지 ④부산본부와의 정책협의체 구성 ⑤기초자치단체재원조정교부금 인상 조정 ⑥부산광역시종합감사방법개선 ⑦육아휴직대체인력 부산시통합관리)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부산본부 노정교섭에 담긴 내용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과 자치구군별로 통일성 없이 시행되는 정책에 부산시의 통일된 지침마련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허남식 시장은 앞에서는 “노정교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노정교섭 약속을 무책임하고 교묘한 논리로 거부하였다.
일례로 조합원복지와 노동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산시가 자치구군의 조합원복지향상, 근무조건에 관여하는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강제할당 식으로 자치구군에 공무원 정원을 일률적으로 5%감축하라고 목표숫자까지 할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끔찍이 존중하는 처사인지 허남식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엄연히 허남식 시장이 부산시의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허남식 시장 스스로가 자신은 부산시청 공무원만의 시장이고, 16개 자치구군 공무원에게는 권한도 없으면서, 시장지시사항 등을 통해 구․군 공무원에게 상시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하여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접수혜자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요구에 부산시는 합리적인 방안의 제시보다는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안일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허남식 시장이 부산광역시의 15,000 공무원 수장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이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노정협의 약속을 파기한 허남식 시장의 사과와 함께 즉각 노정협의를 가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부산시가 노정협의를 계속 변명과 회피로 일관할 경우 1만 조합원과 함께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각오할 것이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허남식 시장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9월 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첨부자료 : 부산시 공문(노정협의 요청에 대한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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