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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9월08일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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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과로+술·흡연' 질병도 재해보상급여 100%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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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로+술·흡연' 질병도 재해보상급여 100%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이나 흡연 요인이 겹쳐 병을 얻게 된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퇴직, 사망하는 경우 요양비, 장해연금·유족보상금과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술·담배 등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질병을 야기한 경우에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급여의 절반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범위 규정에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한 경우"를 제외해 이런 경우에도 재해보상급여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와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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