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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9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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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 지원금, 부모에 직접 지급

정부 보육 지원금, 부모에 직접 지급(종합)
기사입력 2008-09-08 11:30 |최종수정2008-09-08 11:32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신설..보육 지원금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현재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영.유아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업무보고에서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지원은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체 영.유아(0~5세) 283만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104만명)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보육료 예산은 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로 설정돼 있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이르면 2012년까지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과 관련, 복지부는 "징수통합 대안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보험 징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 대책을 포함한 추석 연휴 대책도 보고했다.

비상진료 대책으로는 우선 추석 연휴인 13일~15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450여 개 응급의료 기관과 종합병원을 연계해 24시간 비상진료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한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해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응급환자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비상방역 대책의 경우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사고 발생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 126개 응급의료기관과 50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주도로 특별 점검을 마쳤고 위생 수칙 위반 시 형사 고발과 같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독거노인, 쉼터,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각종 복지.생활시설 공동차례상 지원 등을 통해 추석 기간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행 두 달을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2일 현재 약 24만8천명에 대한 등급 판정이 이뤄져 이 가운데 16만5천여명(66.8%)이 이용 대상자로 판정됐고 실제 이용자는 10만4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