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과로사에 대한 보상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상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어도 음주나 흡연경험이 있으면 개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돼 보상금의 50%만 지급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 재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이 과로 때문에 요양·퇴직·사망하는 경우 요양비나 장해연금·유족보상금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고의로 질병·부상·재해 등을 일으킨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의 중과실 책임을 물도록 했다. 시행규칙 15조(중과실 적용)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제한사유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은 음주나 흡연 경험이 있으면 중과실 조항이 적용돼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됐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술을 먹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사의 지시 등을 어기고 술이나 담배를 계속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01~2005년) 동안 과로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은 462명으로, 공무원 1만명당 5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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