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공무원은 102만9천836명,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6만4천2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직 공무원 대비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율인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5.7%. 현직 공무원 4명의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년 전인 88년 2.3%에서 계속 한자릿수를 유지하다 99년(14.0%) 10%를 넘어섰고, 다시 5년만인 2004년(20.1%)에 20%를 돌파했다. 이후 2005년 21.9%, 2007년 24.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증가한 것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60년 공무원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48년이 지나는 동안 퇴직자도 함께 늘어났고, 그 결과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퇴직자가 늘어난 것 역시 연금 수급자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증가율에 비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수는 88년(76만7천123명)에 비해 20년 동안 34.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88년(1만7천923명)보다 15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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