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 솔선수범”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이하로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올해의 3%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무원 정원도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예산·기금안’을 마련해 이르면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 동결 대상에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사 경찰 군인 등도 포함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내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다는 것은 호봉의 자동 승급분을 제외하고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보수 총액이 올해보다 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도 올해의 3%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삭감된 뒤 민간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인상돼 오다가 2005년부터 1∼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기본급은 1.8%)였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는 직원 100명 이상의 중견급 이상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2007년 6월 기준으로 89.7% 수준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민간에 고통분담을 호소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간기업의 임금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돼 온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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