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8년09월19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연기…연금부담률 0.5% 오차가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 연기…연금부담률 0.5% 오차가 관건
기사등록 일시 : [2008-09-18 17:17:18] / newsis

【서울=뉴시스】

18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의 본회의 연기로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오전에 열리기로 했던 발전위 소위원회가 양측의 최종안 검토로 인해 늦춰졌다"며 "이로 인해 오늘 중 열기로 했던 본회의도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발전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발전위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전에 열리기로 했던 소위원회가 양측 간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위원회가 지연되고, 본회의는 빠르면 22일께나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단과 공무원 노조는 상당부분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했으나 연금부담률과 지급률에 있어서 세부적인 합의안을 내놓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안 확정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