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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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5월30일

국제 홈페이지: - 조회 : 365

"공무원 공로 연수제 폐지를"

"공무원 공로 연수제 폐지를"
"불명예 퇴출 악용 · 예산 2중 지급 낭비"
진주시 공노조 성명서 발표로 논란 고조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진주시와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에 따르면 진주시 등 자치단체들은 정년을 앞둔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이거나 당사자의 희망과 동의가 있는 정년 1년 이내인 공무원을 연수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정년을 1년가량 남겨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금껏 당사자의 희망이나 의지라기보다는 후배들에게 길을 터 준다는 명분으로 물러서거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강제적 퇴직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가 최근 '영예로운 공로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강제적 공로연수는 즉각 시정되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진주시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로연수제도를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시기을 몇 개월 앞당겨준다는 명목으로 선배를 강제 불명예퇴출하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정원 1명에 2명치의 봉급을 지급하는가 하면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강제로 단축시키고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년퇴직자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로연수를 찬성하는 공무원들은 "이 제도가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7년 이후 공로연수로 퇴임한 선배 공무원들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로연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진성면장 등 5급 사무관 보직 3개가 장기간 공석으로 있어 보충을 위한 인사가 시급한데도 잦은 인사에 따른 잡음를 줄인다며 오는 6월말까지 5~6명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공로연수를 유도한 뒤 오는 7월초께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