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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9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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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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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근세기 현대사에 공무원 집단은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 속에 안일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방을 거치고 6/25를 거쳐 근대사에 보기 드문 권력집단으로 공무원이 자리 매김 되어 왔으며, 권력을 남용하고 행세하는 공무원 집단을 머릿속에 그려 볼 수 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집단에서 일반 생산직보다도 더 어렵게 인간 상실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라는 큰 틀에서 권력을 가진 공무원과 그 아래 희생과 억압만을 강조당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하는 일은 국민들이 혐오하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고, 홍수가 나면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고, 불이나면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용직 공무원 ‘기능직’이라고!!!
지금은 공무원노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ㆍ노의 장벽은 사용자측들의 노ㆍ노 갈등의 이용보다도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해집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잠정합의안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들은 100만 공무원들의 전체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집단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하위직의 배고픔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잠정합의안 결과에 우리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분노하고 항의 합니다. 공무원 하위직을 무시한 금번 공무원연금제도 잠정합의는 무효입니다!!!
언론에 나온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평균 8급으로 정년하는 퇴직자는 114만원을 받는 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언론에 나타난 연금 개선위를 토대로 시물레이션을 가동한다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어 기존보다 약 32% 이상 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공무원 정년 후에도 계속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지 공무원 연금개선위 참여 노동단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의 계속된 매도는 미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선의 필요성만큼 국민들에게 강제 홍보 할게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와 정치공무원들과 구분되는 직업공무원들이 국민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기여금을 선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하위직 공무원도 기여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언제나 가진자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공무원 연금법에 공무원노조들 마저도 동참한 공무원연금개선위 결과를 절대 반대한다. 이를 위해 13만 기능직이 총 파업에 들어 갈수도 있으며, 우리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강력히 항의 하며 기자회견을 마친다. 앞으로 기자회견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선위 참여 단체는 어용조직으로 보겠으며, 우리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막아 낼 것이다.
2008.9.22. 11시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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