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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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09월24일

매일경제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연금, 조금 더내고 그대로 받는다

개편안 사실상 확정…내년부터 보험료 2%P 더내고 0.22%P 덜받아
적자해소엔 턱없이 미흡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이 `조금 더 내고, 사실상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잡혔다.

퇴직공무원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지급계수)은 현행 2.12%에서 1.9%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고, 현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 기준인 기여율(연금부담률)은 현재 5.525%에서 2013년까지 7.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고, 논란이 됐던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변경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지난해 1월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제시한 `지급률 1.7%, 기여율 8.5%`에 비해 크게 후퇴한 안이어서 연금재정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은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기 발전위안`을 확정했다.

한 관계자는 "개편안은 현재 자구를 수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22일 전문가-노조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연 다음 전체 회의에서 늦어도 23일까지는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률(현행 과세소득기준 2.12%)은 노조 측이 2%를, 전문가 측이 1.8%를 주장해 1.9%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를 적용할 때 33년 가입자는 월급(과세소득) 대비 62.7%를 받으며, 현행 69.96%보다 7.26%포인트 줄어든다.

현직 공무원 월급에서 떼는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급여율(현행 과세소득기준 5.525%)은 노조가 6.5%, 전문가가 8.5%를 주장했으나 7.5% 안으로 합의했다. 적용시기는 1기 발전위안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으나 2013년으로 5년 정도 앞당겼다.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전환은 폐기돼 기존 공무원과 같은 조건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기 발전위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체계로 바꾸는 구조개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직기간 상한도 기존 33년을 고수했다. 1기 안에서는 40년까지 늘리는 것으로 안이 짜였다.

연금액 산정 소득기초는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변경됐다.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는 퇴직 전 3년 평균보수 대비 70% 수준이다. 하지만 보수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연금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 보수월액은 과세소득 대비 65% 수준이다.

연금지급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노조ㆍ전문가 소위는 합의했다. 민간 대비 5~35% 수준인 퇴직수당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올해 개편에서 구조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연금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올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3조8000억원이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누적액은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한철 기자][출처]ⓒ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