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무원 구조조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네요. 지난 2일에 난 판정인데요.
- 지난 8월에는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됐던 한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었죠. 국가인권위 판정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의 문제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 먼저 선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추진단 구성 기준을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로 정했는데요. 기준 마련 뒤 10일 이내에 각 부서별로 3%에 해당하는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인권위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과 질환자·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정한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기준 수립이나 대상자 선정 절차도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엉터리입니다. 인권위가 현장시정추진단을 조사해보니 교육훈련은 장기간의 풀 뽑기와 쓰레기처리같은 현장 노동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서울시는 재교육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 인권위는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돼 대상 공무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했고, 상당수 질환자나 고령자에게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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