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핵심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로 요약된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권력이 직접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가운데) 등 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쌍방향 소통 위축

댓글 삭제 권한의 강화는 인터넷의 가장 주요한 특질인 ‘쌍방향 소통’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댓글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토론을 주도해온 점에서다.

현재 여권의 방안은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내에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시간(72시간)만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토론과 소통을 위한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동시에 많은 네티즌들과 접속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쌍방향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성격의 댓글을 게재하려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극소수 악성 댓글 단속이란 명분 아래 댓글 전체가 위축되면서 ‘일방향’ 소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권력 비판기능 봉쇄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국가 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311조)와 달리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처벌의 기준이 댓글 비판의 대상이 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구체적 피해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경찰·검찰의 해석과 의도에 달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유독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만 친고죄를 없앤 것은 공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란 비판이다. 그 배경은 물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송호창 변호사는 “모욕죄는 당사자의 문제고, 형법상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설정으로 범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면 실명제

사실상의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정부안대로 확대될 경우 인터넷 문화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접속 건수 30만건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건 이상인 사이트로 전면 확대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38개에서 250여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전면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익명성에 기반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란 인터넷 고유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네티즌 스스로 ‘자기 검열’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점에서다. 공권력 등의 검열·통제 우려를 상쇄해주던 ‘익명성’의 순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가명을 쓰고 싶은 선택의 권리가 박탈된다. 네티즌들이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인터넷 문화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근형·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