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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10월07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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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수시명예퇴직시 특별승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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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수시명예퇴직 하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해 지는 등 수시명예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수시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절차를 보완하고 정기명예퇴직의 신청기간·퇴직일·지급절차 등 주요내용을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선(先) 퇴직, 후(後) 명예퇴직수당 결정' 절차로 퇴직시 특별승진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정기명예퇴직과 같이 퇴직 전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해졌다.
이는 정기명예퇴직자와 수시명예퇴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 경우 비위공무원이 징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상 기간을 두고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토록 했다.
또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문화하고, 예규·공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퇴직 관련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함으로써 부처 인사담당자 및 공무원이 관련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통보의무 폐지시켜 신청인에게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운영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명예퇴직 절차의 엄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간소화·효율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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