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7일자 문화일보 '공무원 기업체근무 파행운영' 제하 기사와 관련, 이는 제도운영의 취지와 본질적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고 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가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관리 업무를 하던 건설교통부 5급 공무원 A씨는 민간 기업에 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하다 소속 부처로 복귀하자마자 올 3월 창업을 이유로 퇴직했다. 제약업체에서 동남아 시장개척 업무를 하던 보건복지부 5급 공무원 B씨는 올 1월 복귀한 뒤 휴직 전 업무와 무관한 국립소록도병원으로 전출됐다. 정보통신부 C씨도 복귀 후 휴직 전 업무인 정보전산기획과 관련 없는 곳에 배치됐다.
중앙인사위 인사 심의도 부실 투성이였다. 감사원 D씨와 E씨는 취업을 희망한 민간 건설업체와 간접적인 근무 연관성이 있는 건교부 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지만 결국 해당 기업에 모두 들어갔다. 공정위 과장 출신인 F씨는 3급 이상 국장급을 민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무시된 채 원하는 곳에 취업했다.
민-관 유착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직원들은 대부분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취업, 공직 경험과 정보가 민간에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휴직 전 보수보다 1.5~2배까지 받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입장]
문화일보는 기사를 통해 "자격미달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한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 언급된 건교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직원의 건설분야 기업 근무 허용의 경우, 기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직무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을 허용한 것입니다. 제도운영지침에 의하면 휴직전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공정위의 3급 과장이 민간근무휴직한 것은 제도운영지침상 휴직대상을 주로 4∼5급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3급 과장 및 7급까지 인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복귀후 민간근무경험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한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보건복지부 5급의 경우 약무직으로서 국립병원 약제과장(4급)으로 승진보임된 것은 오히려 민간근무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직렬 4급이 복직후 우체국장에 보임된 것은 직위승진한 사례로 해당부처의 인사운영상 통상적인 경우로 민간의 마케팅 경험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배치입니다.
아울러 "민관유착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휴직공무원의 높은 연봉수준에 대하여는 기업과 공무원이 상호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유능한 공무원(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능력에 따라 민간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서 비난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공정위 출신이 법무법인에 취업해 공직의 경험과 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와 관련, 오히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해외사례 연구 등 정보의 공유와 사전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정부와 민간 상호간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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