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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01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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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념회견 가능, 오찬은 불가능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지자체 금품제공 금지
'단체장 취임을 기념하기 위한 간담회 등 기자회견(가능)', '단체장 취임을 기념하기 위한 기자 또는 공무원과 오찬·주민 음악회(불가능)'.
1일부터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및 이익 제공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효된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일제히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인 금품 제공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의 경우 시·도지사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 등의 사적 행사에 보조금 지급은 제한된다.
음식물은 결식자·무의탁 노인·노숙자 등에게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TV나 건강기구 등 비품, 과일 음료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반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등 특정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 제공 또는 생일선물 제공은 제한된다.
부산시선관위 유석준 홍보계장은 "계도 성격의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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