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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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6월01일

부산 홈페이지: - 조회 : 365

'행정구역 축소' 64% 찬성

부산·울산·경남지역 공무원 3명 중 2명이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2단계로 축소 개편하는 데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규모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명 정도가 적당 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폐합보다는 정부 주 도로 이뤄지거나 주민 투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나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해운대· 기장갑) 의원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도 및 시·군·구 공무 원 2천464명(광역 796명,기초 1천668명)을 대상으로 지난 12~25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3단계 행정구역을 광역자치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축 소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75.8%가 '찬성'한 반면,경남과 울산은 각각 65 .3%와 48.2%만이 '찬성'해 광역지자체 규모에 따라 찬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는 인 구 '100만명 내외'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41.6%(부산 52.2%,울산 4 6.4%,경남 39.6%)로 가장 많았으며,'50만명 내외' 22.4%, '70만명 내외' 15.7%, '150만명 내외' 7.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부산은 '200만명 내외'가 16.4%로 두번째로 많았던 반면,경남은 ' 200만명 내외'가 5.3%로 가장 적어 광역시와 광역도 사이에 큰 차 이를 보였다.

행정구역 체계 개편의 추진 방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폐합으 로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13%에 불과한 반면 '정부 주도로 개 편해야 한다'와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39.9%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체계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응답자의 84% 가 '지자체의 재정권 및 인사권 완전 보장' 등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자치경찰제 실시'와 ' 교육자치권 부여' 등 국방 안보 외교 같은 국가사무 이외의 행정 은 지방에 대폭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