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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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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왕따 공무원' 집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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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왕따 공무원' 집합소?
"퇴출후보군으로 낙인, 인권침해 심각"
[ 2008-10-14 16:11:29 ]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을 재교육시키겠다며 만든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과정이 참가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이 사실상의 '퇴출후보군'으로 낙인되면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상시평가 최하위자, 비위관련 징계 처분자, 정기 전보 대상자 등을 선정해 6개월간의 재교육을 거쳐 다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02명, 2008년에는 88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과 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권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한강시민공원에서 환경정비 활동이나 2008년 농촌일손 돕기 등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평가 최하위자나 비위관련 징계 처분자들로 제한된 도입 취지와 달리 장애인, 질환자, 정년퇴직 예정자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전보할때 인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5급 이상 직원도 포함돼 있어 위법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조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신분이 노출돼 자진퇴직자도 상당수이고 복귀 후에도 소위 '왕따' 당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은 "인권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까지 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의 표본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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