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위탁업체 선정...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내용 법안 발의
이재진 기자 / besti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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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이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형식으로 선거 자금을 지원받아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급급식 위탁업체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일명 ‘공정택법’이 발의된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14일 “학생들의 학교급식 안전을 지키겠다”며 일명 ‘공정택법’을 통해 학교장이 위탁업체 선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학급급식 위탁업체 선정은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 머물러 있어 실제 선정 과정에서 학교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다.
신 의원은 특히 이 같은 현행법상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기간 급식업체 대표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비리사건을 넘어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을 위탁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포함,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교장이 독단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업체선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급식 안정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급식협회 회장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매년 10개 이상의 서울 중·고교와 위탁급식 계약을 한 업체 대표 등 급식업체 3곳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직영급식 실시 비율이 평균 88%에 달한 반면 서울의 경우 52.9%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직영급식 확대를 추진해야 할 서울시 교육감이 위탁급식업체의 돈을 받은 것은 ‘아이들 건강조차 안중에 없다는 얘기‘라고 비난한 바 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10-15 09:59:04
- 최종편집: 2008-10-15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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