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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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10월20일

한국재경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55

공무원연금 개혁·임금 동결에 직불금 파문까지…공무원

공무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물가 상승에도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직불금 파문까지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한몸에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직불금 수령 공직자와 가족들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를 거쳐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나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공공기관마다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공무원 '철밥통' 신화도 이제는 좋은 시절 이야기가 됐다.

여기에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이 국민들 귀에 들어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빠르게 진행 됐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후퇴한 개혁이라는 손가락질만 받았다.

올해 치솟은 물가에도 내년도 공무원 정원과 임금도 동결됐다. 임금동결은 IMF이후 10년 만의 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고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직불금 파문이 터졌다. 공무원들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했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임금 동결 등에 불만을 나타내던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공무원 단체들도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전공노는 직불금 파문이 터진 다음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단체들도 잇단 성명을 내고 관련자 엄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비난의 화살이 공무원들에게 쏠리자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 한모씨(36)는 "요즘 어디가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며 "직불금 사태로 모든 공무원들이 사기꾼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 같아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 가운데는 농사를 지으며 정당하게 수령한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들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