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장 면담 결과
□ 면담일 : 2008. 10. 15(수) 14:20~14:50
□ 면담 장소 : 부산진구청장실
□ 면담자 : 하계열 부산진구청장(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민선4기 후반기 회장)
김성룡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외 2인
□ 면담 내용 및 결과 : 자치구․군 현안사항 논의 및 건의
1. 주 의제 : ‘자치구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례 개정’과 관련한 건의
정원감축, 정년연장, 누적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하위직급 비율 조정 요청
- 일반직 6~7급 비율 확대(현행 6급19%→25%, 7급29%→35%)
- 기능직 6~8급 비율 확대(현행 6급 3%→ 5%, 7급 6%→20%, 8급14%→30%)
⇒ 민주공무원노조의 요청 사항을 10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충분히 전달하겠으며, ‘구청(군)별 정원 및 현원 현황과 정원기준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등’을 고려하여 11월 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하겠다.
2. 기타 사항
○ 자치구․군 부족 예산 확보 방안 : 보통교부세 지원,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추진요청
⇒ 이는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임. 협의회만이 아니라 민주공무원노조에서도 정부 및 언론 대응을 통하여 성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자.
○ 부단체장 임명 관련의 건
⇒ 부적절한 인사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시․구(군), 구간 교류 인사의 경우 본인의 동의 의사 없는 인사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대법원 판결 등) 구청장(군수)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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