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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10월22일
 연합
홈페이지: -
조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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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직불금 공무원 위법 판단기준 22일까지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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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시작된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와 관련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보완기준을 마련, 22일까지 각 기관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21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불금 수령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중, 늦어도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 확인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22일까지 세부 보완기준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윤리복무관은 "현재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 세부 보완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각급 기관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은 공무원이 오래전 상속받은 농지에서 따로 사는 부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 농촌지역에서 공무원과 부모가 같이 살면서 부모가 농사를 짓고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 세부 사안별로 적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중앙부처, 공공기관, 광역시.도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쌀 직불금 수령 적법성 판단기준'을 통보했으나 각급 기관에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보완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22일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동일가구 내 직계 존비속 명의로 2005~2007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현황을 자진신고 받은 뒤 27일까지 위법.부당 수령 공무원 현황을 취합, 발표할 예정이다.
aupfe@yna.co.kr
[출처] 연합뉴스 / 2008-10-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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